법령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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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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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아람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우창록 1 조봉국 1 김백영 1 김형진 1 이건웅 1 이상원 1 이재후 1 서익원 1 황도연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4년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211),160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두307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2.15.(168),289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두3829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8.1.(135),162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부칙 지방세법

4.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두9090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1.3.15.(126),56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두2444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53]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6.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2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4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법원 2000. 5. 12. 선고 97누14415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공2000.7.1.(109),1439]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999년

8. 서울고등법원 1999.01.13 선고 98누5943 판결
  농어촌특별세 감면 해당 여부[국승]
   국세_농특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8년

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누18516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9.1.(65),2257]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87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8.2.1.(51),438]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557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1997.12.1.(47),3689]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2. 부산고등법원 1997.07.30 선고 96구14418 판결
  토지수용법에 의해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 적용 여부[기타]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