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공1994.11.15.(980),30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