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46(1)특,486;공1998.3.15.(54),8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우편법 우편법시행령 1997년
1993년
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848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93.8.15.(950),20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539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집38(4)특,403;공1991.2.15.(890),6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 헌법 1989년
6.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83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5(864),15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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