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공1999.5.15.(82),915] 마산시주택임대차계약증서확정일자부여업무조례무효확인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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