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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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9012 판결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9] 법인세등록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이 상속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