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4325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공1995.4.1.(989),1500]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집43(1)특,399;공1995.2.15.(986),924]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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