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누9705 판결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4.9.1.(975),2242]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993년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6874 판결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33] 법인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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