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38 판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32(2)특,367;공1984.7.1.(731),1031]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79년
2.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누175 판결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집27(3)행,45;공1979.12.15.(622),12314] 사설묘지허가취소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