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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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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195]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126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19년
2014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18. 인천지법 2008. 5. 30. 선고 2007가합7566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8하,1341]
   공사대금
   민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64432 판결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공2007.3.15.(270),424]
   위탁관리협약해지로인한법인유보재산반환
   도시공원법 민법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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