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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성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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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6년
2012년
5.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추87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상,65]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4.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15.(242),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17.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다37026 판결
  [공사대금][공2002.12.1.(167),2655]
   공사대금
   민법 하수도법

2001년
19.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51197, 51203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건물명도][공2001.8.1.(135),1572]
   사해행위취소 건물명도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6다6158 판결
  [보증금지급][공1999.3.1.(77),329]
   보증금지급
   민법

22.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8나21320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9-1, 9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7년
23. 수원지법 1997. 12. 23. 선고 97노277 판결：상고기각
  [횡령·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2, 650]
   횡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975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0.1.(43),2882]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공1997.10.1.(43),2974]
   국가보안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점포명도][공1996.7.1.(13),1819]
   점포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2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13008 판결
  [손해배상(기)][집43(2)민,222;공1995.11.15.(1004),3585]
   손해배상
   민법

3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75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6.1.(993),198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54276 판결
  [채권양수금][공1995.3.1.(987),1158]
   채권양수금
   민법

1994년
1993년
3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199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9.15.(952),2278]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480 판결
  [보험금][공1993.9.1.(951),2130]
   보험금
   상법

1992년
36.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93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9.1.(927),23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291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4.1.(893),957]
   손해배상
   민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3. 27. 자 89다카14110 결정
  [주식반환][공1990.7.1.(875),1225]
   주식반환
   민법 상법

1989년
42.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5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6.1.(849),73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8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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