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대법원 1998. 3. 11. 자 98마104 결정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공1998.5.1.(57),1123] 분묘파손금지가처분기각에대한항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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