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6106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8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누4510 판결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7.2.15.(28),544] 사설공원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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