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3544 판결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공1994.10.15.(978),2657] 사설납골당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