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92,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2. 대구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노274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996년

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이사회결의무효][공1997.2.1.(27),323]
   이사회결의무효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누19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토지인도등][공1995.2.1.(985),638]
   토지인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86년

6.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5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상해,횡령,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6,1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상해 횡령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62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10.15.(786),1320]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누804 판결
  [증여세부가처분취소][집34(1)특,274;공1986.4.15.(774),557]
   증여세부가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6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229;공1986.4.1.(773),4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5년

10.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6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시행령

1984년

11.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2(2)민,51;공1984.5.15.(728),7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