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도2734 판결

[산림법위반,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2.1.(985),738] 【판시사항】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설치허가 외에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야에 묘지를 설치하려면 행정청의 적법한 묘지설치허가가 있어야 할 뿐만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한다면, 묘지설치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 제90조 제1항,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호, 제8조 제2항,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4.13. 선고 74도3798 판결(공1976,9112)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종윤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9.2. 선고 92노2033,92노901(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그 판시 산림법위반죄 및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묘지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청의 적법한 허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설치한 묘지면적이 2,494㎡로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5항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소정의 80㎡를 초과하므로, 묘지설치허가여부와는 상관없이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 의한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산림법 제11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적용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3도2734 (209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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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

산림법 제90조 제118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8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76.4.13. 선고 74도3798 판결(공1976,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