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4645 판결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집37(1)특,384;공1989.4.1.(845),435] 사설묘지설치불허가처분취소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