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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은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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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9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2. 16. 선고 2016노531 판결
  [상해·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방실침입·협박·폭행·모욕][미간행]
   상해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방실침입 협박 폭행 모욕
   형사소송법

2014년
2013년
2009년
2007년
1994년
8.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21 판결
  [배임][공1994.5.1.(967),1220]
   배임
   형법

1992년
9.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9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0.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3.1.15.(936),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1989년
1988년
14.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2)민,57;공1988.7.15.(828),10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6년
16.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892 판결
  [물품대금][공1986.4.15.(774),526]
   물품대금
   민법

1985년
1984년
1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410 판결
  [무고ㆍ위증][공1984.7.15.(732),1171]
   무고 위증
   형법

1983년
1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39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31(6)특,67;공1984.1.15.(720) 118]
   행정처분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2 판결
  [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국가모독일반이적][공1983.10.1.(713),1378]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모독일반이적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누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58;공1983.2.1.(697)2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422,82다카1023 판결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집30(4)민,1;공1983.1.15.(696),82]
   입학허가취소처분무효확인
   교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24.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보수금][집29(2)민,239;공1981.10.1.(665),14253]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25.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제3자이의][집29(2)민,181;공1981.9.1.(663) 14151]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6.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39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2.15.(650),135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7.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8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300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9년
28.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퇴직금][집27(3)민,106;공1979.12.15.(622),1230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978년
29.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942 판결
  [손해배상][집26(1)민,25;공1978.3.15.(580),10608]
   손해배상
   민법

19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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