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제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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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묘지분양권확인 1 손해배상 1 전부금	# 관련법령 3 민법 2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울산지법 1999. 2. 11. 선고 98가합4756 판결：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9-1, 178]
   손해배상
   민법

1998년

2.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전부금][공1998.8.15.(64),2103]
   전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94년

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6.1.(969),1426]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법

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60625 판결
  [묘지분양권확인][공1994.5.15.(968),1317]
   묘지분양권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