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6942 판결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공1991.3.15.(892),869]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