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8, 2019. 7. 25., 각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 항 위헌확인 등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5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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