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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정이사선임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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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케이씨엘
2
천우
# 변호사 (상위 10)
2
김재학
2
김동건
1
이은영
1
송인원
1
손호철
1
김용직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공2021하,2193]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9구합63324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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