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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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지후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문재인 1 이인수 1 정재성 1 윤영오 1 이희태 1 홍미정 1 박정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법안양지원 2019. 10. 25. 선고 2017가합105413 판결
  [해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20상,23]
   해임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9.1.15.(74),96]
   해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6448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4.12.1.(981),3099]
   해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4.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해임무효확인][집42(1)민,157;공1994.4.15.(966),1083]
   해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1993년

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5042 판결
  [해임무효확인등][공1993.10.15.(954),2611]
   해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