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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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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5년
2002년
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2584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2.5.15.(154),981]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1년
4.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541 판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공2002.2.1.(147),30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

2000년
1999년
6.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8년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036 판결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8.15.(64),2125]
   학교법인설립자명의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7년
1996년
1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6.15.(12),1740]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2.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38250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4.1.(7),873]
   보증채무금
   민법 상법

1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3.15.(6),805]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1856 판결
  [부교수임용처분취소][공1996.2.1.(3),420]
   부교수임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1.(1),21]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공1995.4.15.(990),1628]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4년
1993년
18.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다11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8.1.(949),185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이사회 소집승인처분취소][공1993.7.1.(947),1576]
   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92년
20.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33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15.(932),2981]
   손해배상
   민법

21.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공1992.11.15.(932),3019]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2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4607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4.15.(918),1183]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991년
2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0누760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1992.2.1.(913),525]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7767 판결
  [구상금][공1991.7.15.(900),175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1. 2. 9. 자 90마978 결정
  [항소장각하결정][공1991.5.1.(895),1152]
   항소장각하결정
   민사소송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11. 2. 자 90마745 결정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집38(3)민,35;공1990.12.15.(886),2417]
   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1989년
3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1121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147;공1989.5.1.(847),606]
   손해배상
   민법

1988년
3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5다카15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6(3)민,51;공1988.12.15.(838),1519]
   부당이득금반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73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3.6.15.(946),14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섭외사법 호적법

1987년
35. 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다카1137 판결
  [보관금반환][공1987.11.15.(812),1635]
   보관금반환
   민법

36.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533 판결
  [손해배상][집35(2)민,170;공1987.8.15.(806),1212]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189 판결
  [약속어음금][집35(1)민,230;공1987.6.1.(801),775]
   약속어음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38.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5(1)민,220;공1987.5.15.(800),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9. 대법원 1986. 10. 17. 자 86그139 결정
  [채권압류,전부명령][공1987.2.15.(794),222]
   채권압류 전부명령
   민사소송법

1983년
4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267 판결
  [손해배상][집31(5)민,60;공1983.12.15.(718),1740]
   손해배상
   민법

41. 대법원 1983. 5. 23. 선고 82도142 판결
  [계엄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주건조물방화예비(예비: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3.7.15.(708),1032]
   계엄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42.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1313,82감도262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5.(668),77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1981년
43.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0다27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9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4.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11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1.3.15.(652),136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0년
4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다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647),133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80. 6. 12. 자 80마158 결정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046,공1980.8.1.(637),12912]
   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9년
47. 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6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15.(624),1236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879 판결
  [손해배상][공1979.10.1.(617),121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8년
49.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누339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26(3)행,149;공1979.3.1.(603),1159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0.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후10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78.12.1.(597),1109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51. 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약속어음금][집26(1)민252,공1978.6.1.(585) 10758]
   약속어음금
   상법

1976년
1975년
5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3(1)민,203;공1975.6.1.(513),841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73년
54.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도395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등][공1973.12.1.(477),7571]
   허위공문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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