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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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새서울 2 시헌 2 청률 1 바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3 유왕현 2 전준호 2 김문수 1 박재윤 1 정희장 1 윤경현 1 고현철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공2024상,717]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023년

2. 대전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2022나1602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022년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10. 28. 선고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상법

2010년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30683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공2010하,2161]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5. 부산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8나9853,9860(병합)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미간행]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8년

6. 부산지법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2008가합2114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항소[각공2008하,1186]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민법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