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계약금반환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서울고법 2020. 8. 19. 선고 2020나2030949, 203095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등·매매대금] 확정[각공2022상,1] 계약금반환청구 매매대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나2041069 판결
[계약금반환청구][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4년
4. 대법원 2014. 12. 22. 자 2014다229016 명령
[계약금반환청구][공2015상,165] 계약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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