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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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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일신
1
나라
1
민심
1
국제
1
대한
# 변호사 (상위 10)
1 김진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3.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27. 수원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4가단65362 판결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2014년
3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57. 창원지방법원 2009.02.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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