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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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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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일 2 일신 1 나라 1 민심 1 국제 1 대한 1 대한중앙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대륙아주 1 서울중앙	# 변호사 (상위 10) 2 김정주 2 강대성 1 김진 1 서재민 1 변영철 1 도태우 1 김기덕 1 김태창 1 김문성 1 백수일

2. 판례 목록 (6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3-03785, 2023. 4. 4., 인용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2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0130, 2022. 11. 8., 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법률구조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80, 2022. 9. 20., 일부인용
  간이대지급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간이대지급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21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21-12753 , 2021. 11. 26., 일부인용
  체당금 지급 등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등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6.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34 , 2021. 11. 26.,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9 , 2021. 9. 28.,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1-11703 , 2021. 9. 14., 인용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9.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2 , 2021. 5. 11.,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851 , 2021. 4. 20., 인용
  소액체당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소액체당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0-15211 , 2021. 2. 26., 인용
  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법률구조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20년

12.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578, 2019노1210(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3.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14.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

2019년

15. 평택지원 2019.02.20 선고 2018가단6810 판결
  쟁점채권이 임금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17.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54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20. 광주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74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반려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헌법

21.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노1691, 312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67, 2016. 3. 3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23.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5구합8824 판결
  과세이연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24.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법

2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71, 2015. 8. 4., 기각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4가단529959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7. 수원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4가단65362 판결
  대한민국에게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집행법 지방세기본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14-23501, 2015. 5.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14-14122, 2015. 1. 27., 인용
  체당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체당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4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14-10149, 2014. 11. 18., 기각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1.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장래 퇴직급여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9]
   이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32. 국민권익위원회 2014-8242, 2014. 7. 15., 인용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민법

33. 국민권익위원회 2014-01245, 2014. 6. 24.,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3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3813,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처분 취소 청구
   체당금확인통지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9751, 2014. 2. 25.,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2013년

3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820, 2013. 10. 29.,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0928, 2013. 10. 1.,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6, 2013. 9. 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8조제1항등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기본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4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191, 2013. 7.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235, 2013. 6. 25.,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58, 2013. 6. 4., 인용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변경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60, 2013. 6. 4., 인용
  체당금확인통지 변경통보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변경통보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19743, 2013. 5. 28., 인용
  퇴직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퇴직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12-20859, 2013. 4. 23., 인용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직업안정법

4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9, 2013. 4. 16., 기각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534, 2013. 3. 26.,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확인통지 이행청구
   체당금지급대상확인통지이행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4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1480, 2013. 3. 26., 기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처분 취소청구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4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99, 2013. 3. 19., 기각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동산ㆍ채권등의담보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2461, 2013. 2. 5., 기각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
   체당금사실확인변경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2012년

51. 국민권익위원회 2011-12316, 2012. 10. 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등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등취소청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상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2011년

52. 전주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3322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0년

53. 대구고등법원 2010. 12. 2. 선고 2009나724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2009년

54.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18622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57. 창원지방법원 2009.02.19 선고 2006구합1706 판결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이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33, 2007. 3.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지방공무원법

2006년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20, 2006. 7. 27.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근로기준법부칙제2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77, 2006. 7. 27.
  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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