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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태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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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3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사기
   형법

2020년
2019년
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하,1517]
   손해배상
   상법

2018년
2017년
2015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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