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교도관직무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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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교도관직무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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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종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변호사 (상위 10) 3 박교선 1 서재민 1 김영덕 1 조성천 1 홍기종 1 정샛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4, 2023. 10. 3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과취소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803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도33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상,836]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도관직무규칙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1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5, 2021. 4.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019년

2018년

2017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19, 2017. 3. 21.
  기동순찰 직무범위 미지정 등 위헌확인
   기동순찰직무범위미지정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016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6, 2016. 6. 30.
  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322, 2013. 5. 28.
  교정시설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교정시설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01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32, 2012. 7. 26.
  계호업무지침 제118조 등 위헌확인
   계호업무지침제118조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22, 2011. 8. 2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5조제3항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10상,14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행형법 헌법

14. 대전지법 2009. 9. 3. 선고 2009나5825,5832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 상고[각공2009하,175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교도관직무규칙 사무관리규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령

15. 부산고등법원 2009. 5. 29. 선고 2008누559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교도관직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

16. 헌법재판소 2007헌마1285, 2009. 2. 26.
  정신질환 수용자를 위한 치료감호소 미설치 위헌확인
   정신질환수용자를위한치료감호소미설치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8년

17.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2008. 5. 29.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계구사용행위등위헌확인
   교도관직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2007년

2004년

1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27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교됴관직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