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영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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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임금 8 손해배상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3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3 대기처분무효확인 3 계엄법위반 3 협박 2 청구이의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6 대한민국헌법 13 근로기준법 12 헌법 12 형법 12 민법 11 헌법재판소법 10 형사소송법 10 민사소송법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695]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손해배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제관습법위헌소원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5. 서울고등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0357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19다2797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4421 판결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모욕][공2022하,234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
   형법

8.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81 판결
  [임금][공2022상,91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21년

9. 부산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1나50577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공2021하,167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86, 2021. 6. 22.
  재판권 불행사 결정 위헌확인
   재판권불행사결정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근로기준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3. 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5, 2020. 6. 30., 각하
  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 2020. 2. 27., 각하
  도시개발법 제27조 제2항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7조제2항위헌소원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가합100867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헌법

17.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4, 2019. 2. 28., 인용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변호인접견불허위헌확인등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계엄법위반·협박][미간행]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공2018하,1160]
   대기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2017년

22. 부산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나56314, 2015나56321(병합), 2015나5633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23.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5나5422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8, 2017. 5. 25., 각하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 제57호 위헌소원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57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한국산업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8, 2016. 11. 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62, 2016. 11. 1.
  구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사1097, 2016.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0, 2016. 1. 25.
  구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9. 창원지법 2016. 1. 7. 선고 2013재노251 판결
  [계엄법위반·협박] 상고[각공2016상,191]
   계엄법위반 협박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0. 부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3가합11648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 10. 8. 선고 2013가합100797, 2013가합101455(병합), 2014가합101018(병합) 판결
  [임금·임금·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69, 2015. 6.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3, 2015. 1.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 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4년

3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578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 2014. 1. 8. 선고 2013나5176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미간행]
   대기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헌법

2013년

36.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도145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3하,1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37.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청구이의][공2013하,1214]
   청구이의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8.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가합542 판결
  [대기처분무효확인][미간행]
   대기처분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2년

39. 특허법원 2012. 9. 14. 선고 2012허4872 판결
  [거절결정(디)][미간행]
   거절결정
   디자인보호법

40. 부산지법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733]
   손해배상
   공해방지법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9, 2012. 3. 29.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194조의4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42. 부산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0나285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52, 2011. 4. 5.
  민사집행법 제289조 제5항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289조제5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44. 부산지법 2011. 4. 1. 선고 2010노44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확정[각공2011상,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8다49714 판결
  [당연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당연면직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형법

46. 부산지법 2011. 2. 17. 선고 2010가합100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410]
   손해배상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10년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50, 2010. 11. 25.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1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48. 부산지법 2010. 5. 7. 선고 2010구합642 판결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095]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09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2, 2009. 10. 29.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7, 2009. 10. 29.
  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1, 2009. 7. 3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1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88, 2009. 3. 26.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구/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조례등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사149, 2009. 3.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4. 부산지방법원 2009. 2. 18. 선고 2008고합669 판결
  [특수강도(인정된죄명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미간행]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다1983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145]
   손해배상
   민법 정신보건법

56. 부산지법 2009. 1. 9. 선고 2007가합24292 판결
  [임금등] 항소[각공2009상,37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

5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515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상법

58. 부산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8고단385,2008고단862(병합),2008고단981(병합) 판결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06년

59. 부산지법 2006. 9. 1. 선고 2006나2343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6.11.10.(39),2292]
   임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60. 울산지법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6.5.10.(33),1249]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윤락행위등방지법

61. 부산지법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04년

6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명예훼손·집회및시 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4.11.15.(214),1896]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63. 부산지법 2004. 6. 24. 선고 2003가단99321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04.9.10.(13),1230]
   퇴직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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