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51, 2019. 7.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2.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5783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1862]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545, 2011. 10. 11.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위헌확인등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59, 2011. 8. 23.
  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원자력법제91조제2항제5호등위헌확인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 6. 10. 선고 2008구합50445 판결
  [주민소송(부당이득반환)][미간행]
   주민소송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5년

7. 고등군사법원 2005. 10. 25. 선고 2005노12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사기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형법

8. 제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05. 5. 9. 선고 2005고3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제3자뇌물취득][미간행]
   변호사법위반 사기 제3자뇌물취득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