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서재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8, 2021. 3. 9.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553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9년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1. 선고 2016가단2296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8. 선고 2018고단1833, 1928(병합), 4098(병합), 6391(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직무규칙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형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85, 2018. 3. 29.,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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