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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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6 기소유예처분취소 5 징계처분취소 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4 공사대금 3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3 용역비 3 배당이의 3 구상금 3 매매대금	# 관련법령 40 민법 17 민사소송법 11 형법 7 민사집행법 6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법 5 형사소송법 5 상법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93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69, 2023. 5. 25.
  민법 제1008조 위헌소원
   민법제1008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95, 2022. 11. 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용역비][공2022하,1858]
   용역비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637]
   토지인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입목에 관한 법률 헌법

6. 서울고등법원 2022. 4. 19. 선고 2021나2014036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7.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1다247258 판결
  [배당이의][공2022상,160]
   배당이의
   민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6. 9. 선고 2021나200234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19가합11385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28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3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2020년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18가합170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95, 2020. 12. 23., 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위헌확인등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6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07, 2020. 9. 8.,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의료법 폐기물관리법 헌법재판소법

14.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두477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0하,20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15.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공2020하,1790]
   관리비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19나70799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02719(본소), 2019나2002726(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8. 특허법원 2019. 11. 1. 선고 2018나206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0상,211]
   손해배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허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 8. 28. 선고 2018나20577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20.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5329 판결
  [건물인도][공2019하,1735]
   건물인도
   민법

21. 광주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8누564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05]
   강간
   군사법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다213183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24. 서울고등법원 2018. 12. 20. 선고 2016나2085102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법 민사집행법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2. 4. 선고 2015가합203918(본소), 2017가합400188(반소) 판결
  [구상금·공사대금][미간행]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59, 2018. 10. 11., 각하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설기계관리법

27. 고등군사법원 2018. 9. 13. 선고 2018노88 판결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미간행]
   강간
   군사법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8. 광주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구합129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도628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군사기밀보호법위반(인정된죄명: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뇌물수수·입찰방해][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30. 전주지법 2018. 6. 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8하,18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7나16760 판결
  [건물][미간행]
   건물
   민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42,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공2018상,635]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7년

34.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5. 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6014 판결
  [회계장부와서류·열람등사][미간행]
   회계장부와서류 열람등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2016년

36. 서울북부지법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96]
   손해배상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7. 대구고법 2016. 6. 1. 선고 2015나22565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 상고(취하)[각공2016하,487]
   유언효력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8. 서울행법 2015. 3. 26. 선고 2014구합69099 판결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항소[각공2015하,57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39.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41223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2014년

40.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42967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2259]
   건물등철거
   민법

41. 대법원 2014. 9. 16. 자 2014마682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14하,2029]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2.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7092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1. 선고 2013가합51861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44. 광주지방법원 2014. 4. 2. 자 2014라19 결정
  [집행에관한이의][미간행]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13년

45.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727 판결
  [징계처분취소][공2013하,2147]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하,199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80,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9.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543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0.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6031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3상,38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

52.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07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53. 서울고등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누13551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2. 5. 3. 선고 2011구합24507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54, 2012. 3.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56.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8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2011년

5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공2011하,2220]
   어음금
   상법

58. 서울고등법원 2011. 9. 16. 선고 2010나4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9. 서울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10나1231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60.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222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61.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0. 선고 2010나3904 판결
  [어음금][미간행]
   어음금
   상법

64. 서울고등법원 2011. 2. 10. 선고 2009나108582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 판결
  [보험금등][미간행]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가합249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동산중개업법

67. 서울고등법원 2010. 11. 4. 선고 2010누7538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 선고 2010가합1600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0. 서울동부지법 2010. 6. 18. 선고 2010나189 판결
  [손해배상(기) : 확정][각공2010하,1150]
   손해배상:확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71.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10허425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10하,1124]
   등록무효
   상표법

72. 서울행정법원 2010. 2. 3. 선고 2009구합22676 판결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7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19239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공2009하,2024]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96, 2009.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009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전기공사업법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55, 2009.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1, 2009. 7. 3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79. 헌법재판소 2008헌마425, 2009.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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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5, 2008. 12. 2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1.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상,119]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12. 19. 선고 2008가합249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83. 광주고등법원 2008. 10. 2. 선고 2007누2196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서울행법 2008. 7. 23. 선고 2007구합40380 판결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430]
   택지등공급거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8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업무상배임][공2008상,809]
   업무상배임
   형법

8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87.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공2008상,320]
   해고무효등확인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행정소송법

2007년

88. 광주지방법원 2007. 11. 8. 선고 2007구합382 판결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급수공사비부과처분취소청구
   부담금관리기본법

89. 서울고등법원 2007. 9. 18. 선고 2006나60696(본소),2006나60702(반소)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90.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8161,28178 판결
  [구상금·손해배상(자)][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1. 서울남부지법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현상금] 확정[각공2007.5.10.(45),949]
   현상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형법

92. 서울행정법원 2007. 1. 18. 선고 2006구합33286 판결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유족연금신청거부처분취소
   군인연금법

2006년

9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매매대금][공2006.10.15.(260),1721]
   매매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7218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95. 서울고등법원 2006. 7. 7. 선고 2005누1557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5년

96.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73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 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 단·흉기등손괴)·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 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야간·공동상해)·사기·업무방해·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폭 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공갈][공2005.11.1.(237),17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방해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폭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8. 서울고등법원 2005. 5. 27. 선고 2003누15784 판결
  [해고무효등확인청구][미간행]
   해고무효등확인청구
   한국마사회법

99.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므436,443 판결
  [이혼·이혼등][미간행]
   이혼
   민사소송법

2004년

100. 서울고등법원 2004. 5. 12. 선고 2003나72988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국고금단수계산법 예산회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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