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수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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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배당이의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해고무효확인 2 방위세부과처분취소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매매대금반환 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1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1 민법 9 민사소송법 8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5 형법 4 근로기준법 4 국세기본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3 건축법시행령 3 상법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구고등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누177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회사정리법

2. 대구고등법원 2007. 8. 24. 선고 2006누166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3. 대구고등법원 2007. 4. 27. 선고 2006누217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 대구고법 2007. 2. 20. 자 2007라4 결정
  [영업방해금지가처분][각공2007.4.10.(44),824]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민법

5. 대구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6누836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6. 대구고등법원 2007. 1. 12. 선고 2006누13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6년

7. 대구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누959 판결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관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8.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9.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대구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누80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

11.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12. 대구고등법원 2005. 12. 2. 선고 2005누12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3.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14. 대구고등법원 2004. 8. 18. 선고 2003나366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대구고법 2004. 2. 4. 선고 2003나5543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04.4.10.(8),40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003년

16. 대구고법 2003. 12. 3. 선고 2003나399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3.10.(7),270]
   손해배상
   민법

17. 대구고등법원 2003. 11. 19. 선고 2003나2070 판결
  [농지조성비등][미간행]
   농지조성비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기금관리법시행령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8. 대구고법 2003. 4. 30. 선고 2001나3581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3-1,98]
   양수금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2년

19. 대구고법 2002. 3. 13. 선고 2000나8336 판결：확정
  [매매대금반환][하집2002-1,210]
   매매대금반환
   상법

2001년

20. 대구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상고취하
  [배당이의][하집2001-2,4]
   배당이의
   민법

1999년

21. 대구지법 포항지원 1999. 9. 17. 선고 99가합1197 판결 : 항소심 소취하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9-2, 207]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상법

1995년

22.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2, 105]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헌법

23.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1. 20. 선고 94가합1725 판결 : 항소
  [분양대금][하집1995-1, 360]
   분양대금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4년

24.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4. 12. 23. 선고 94가합1626 민사부판결 : 항소
  [퇴직금][하집1994(2),28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25. 대구고법 1992. 11. 12. 선고 91나63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하집1992(3),123]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1년

26. 대구고법 1991. 10. 24. 선고 87나138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91(3),292]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주세법

1990년

27. 대구고등법원 1990. 2. 21. 선고 88구668 판결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보험급여청구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8. 대구고법 1990. 2. 14. 선고 89드557 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90(1),67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29. 대구고등법원 1990. 1. 24. 선고 88구156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판례집불게재]
   임원취임승인취소
   교육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30. 대구고등법원 1990. 1. 17. 선고 89구84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31. 대구고등법원 1990. 1. 10. 선고 88구378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9년

32. 대구고등법원 1989. 11. 29. 선고 89구1026 판결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33. 대구고법 1989. 11. 22. 선고 88구903 특별부판결 : 상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52]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4. 대구고법 1989. 10. 18.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9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35. 대구고등법원 1989. 10. 11. 선고 87구219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구고등법원 1989. 9. 20. 선고 87구161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37. 대구고법 1989. 9. 6. 선고 88구286 특별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하집1989(3),388]
   보상금청구사건
   하천법 행정소송법

38. 대구고법 1989. 7. 19. 선고 88구590 특별부판결 : 상고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하집1989(2),579]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법 1989. 7. 12. 선고 88르796 특별부판결 : 확정
  [양육자지정및부양료][하집1989(2),614]
   양육자지정및부양료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0. 대구고법 1989. 7. 5. 선고 89구16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하집1989(2),57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41. 대구고등법원 1989. 7. 5. 선고 87구27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42. 대구고법 1989. 3. 29. 선고 88르413(본심),420(반심) 특별부판결 : 확정
  [사실혼해소및위자료][하집1989(1),603]
   사실혼해소및위자료
   민법

43. 대구고법 1989. 3. 29. 선고 88르352 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하집1989(1),61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호적법

1988년

44. 대구고법 1988. 4. 28. 선고 87나1099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88(2),3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5. 대구고법 1988. 4. 7. 선고 87나201(본소), 202(반소)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매매대금등][하집1988(2),1]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6. 대구고법 1988. 3. 31. 선고 87나916 제5민사부판결 : 상고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88(1),20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7. 대구고법 1988. 3. 10. 선고 87나954 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하집1988(1),15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7년

48. 대구고법 1987. 11. 26. 선고 87노1331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사기·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4),536]
   사기 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368,87감노19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예비적죄명:주거침입)보호감호사건][하집1987(4),5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사건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87. 9. 24. 선고 87노986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3),507]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87. 9. 17. 선고 87노95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사건][하집1987(3),4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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