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구고법 1989. 10. 18. 선고 88구231 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398] 자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