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구고법 1989. 7. 19. 선고 88구590 특별부판결 : 상고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등][하집1989(2),579] 농산물도매시장청과부지정도매인지정기간연장신청거절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