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공2007.10.1.(283),156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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