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2. 대구고법 1991. 5. 30. 선고 90구85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1(2),391]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교통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1990년
3.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6839 판결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집38(2)특,382;공1990.9.1.(879),1717] 도로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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