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고법 2006. 4. 21. 선고 2005누2262 판결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상고[각공2006.6.10.(34),1295] 온천장운영종료및용도변경처분취소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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