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구고법 2006. 1. 13. 선고 2005누1054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9]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005년
2.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공2005.6.15.(228),960]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및고시처분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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