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공2010상,52] 물납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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