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누16066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885]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5.4.1.(989),1486]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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