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1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6년
2. 수원지법 1996. 12. 12. 선고 95가합28802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 ][하집1996-2, 262]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776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1993년
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56810, 56827(병합), 56834(병합)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1.1.(955),2756]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도시계획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90년
5. 대법원 1990. 10. 10. 선고 89누771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0.12.1.(885),228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토지수용법 197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