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8.15.(40),2315]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 사립학교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