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공2012하,130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 형법 2010년
2.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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