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6년
2.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2가합19434 판결:항소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하집1996-2, 400]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화환신용장에관한통일규칙및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