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건축결의무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공2013하,2234] 재건축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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