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시설대여산업육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2.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862(본소), 94다2879(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보험금][공1995.6.15.(994),2096] 부당이득금 보험금 민법 상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1994년
1992년
4. 대구고법 1992. 10. 7. 선고 92구894 특별부판결 : 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2(3),5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 1991년
1990년
7.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7065 판결
[보증보험금][공1990.7.1.(875),1254] 보증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령 1987년
1986년
9.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보증금등][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1984년
10. 서울민사지법 1984. 2. 14. 선고 82나1361(본소), 82나1362(반소) 제1부판결 : 상고허가
[보증금등청구사건][하집1984(1),98] 보증금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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