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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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전정구 1 이영섭 1 진행섭 1 하죽봉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93년

1992년

3.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누729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2.15.(938),6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4.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3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3.15.(916),93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1991년

5.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13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4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90년

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558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4.1.(869),69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1988년

7.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누63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서조사사무처리규정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