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해직처분등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해직처분등무효확인][집37(1)민,46;공1989.4.1.(845),407] 해직처분등무효확인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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