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6년
2. 서울고법 2006. 11. 28. 선고 2004나31113 판결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상고〈상지학원 사건〉[각공2007.1.10.(41),99]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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